[보험] 손해보험(Hazard의종류별유형)

최초 등록일
2002.06.02
최종 저작일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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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1.Hazard의 의의

Ⅱ. Hazard의 유형
1. 도덕적 위태
2. 정신적 위태
3. 실체적 위태
4. 자연 환경적 위태
5. 정치적 위태
6. 경제적 위태
7. 법적 위태
8. 기술적 위태
9. 사회 문화적 위태
10. 물리적 환경 위태

Ⅲ. Hazard를 판단하는 사항

Ⅳ. Hazard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1. 철저한 언더라이팅
2. 공동보험 조항
3. 공제면책 제도
4. 초과중복보험
5. 보험모집 방안의 개선
6. 손해사정 업무의 철저화
7. 홍보 활동의 강화
8. 보험 범죄 방지위원회 활용, 형사고발 등
9. Hazard와 역선택

Ⅴ. 결언
♠ Hazard와 유사 개념
- perill - - loss -

본문내용

1. 도덕적 위태 (Moral Hazard)
1) 의의
도덕적 위태(Moral Hazard)란 부당한 의사로서 법이나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는 작의적 행위를 말하며 손해보험에서 도덕적 위태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부당한 인위적 행위에 의해 사고발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거나 보험제도를 사기적으로 악용하여 금전적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한다.
2) 손해보험에서 도덕적 위태 배제의 중요성
손해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보험사고의 우연성에 인위성이 가해져 그 발생확률이 증가하거나 임의로 발생시킨 경우 대수의 법칙에 의한 수리적 통계, 즉 일정 예정치(=예정 손해율)와 실적치(=실손해율)와의 괴리현상이 생겨 보험경영의 기초인 수지상등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금 과다 지출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합리적인 보험사업의 경영이 불가능하게 되고 선의의 다수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도덕적 위태를 배제하는 것은 건전한 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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