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아파트의 문제점과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관한 고찰

소개

이 글에서는 경제성장에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의 개념과 발생원인, 그리고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바탕으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목차

수도권 미분양아파트의 문제점과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관한 고찰

I. 서론

II. 미분양 아파트의 이론적 배경
1. 미분양 아파트의 개념
2. 미분양 발생의 배경과 원인
1) 선분양 방식에 따른 미분양
2) 분양가 규제 시기와 분양가자율화 시기에 따른 미분양
3) 미분양 발생의 요인
3. 미분양 발생에 따른 문제점

III. 미분양 아파트 현황
1.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현황

IV.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방안
1. 적극적인 경기 부양대책 실시
2. 지역간 차별화된 정책 적용
3. 세금 규제 완화
4. 대출규제 완화
5. 수요자 주택자금 지원
6. 신규 주택 공급 시기 조절
7. 분양가 인하
8. 분양조건 개선 및 금융 자금 지원 강화
9. 미분양 주택의 한시적 임대주택 전환

V.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미분양 주택이란, 분양을 하였지만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지칭하는 의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7조와 제 8조에서 정한 입주자의 모집시기와 절차에 따라서 분양을 개시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였을 때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 일체를 뜻한다.
국내에서 미분양 주택은 주택시장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호불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미분양 주택은 아파트 자산시장에 관여하는 참가자들에게 시장동향에 대한 신호를 발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업체는 미분양 재고가 많을 경우 주택공급을 지연시키며,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구매의사결정을 연기한다. 반대로 미분양 재고가 줄어들 경우, 이를 주택 가격 상승의 신호로 보아 주택공급업자는 착공을 서두르거나, 투자자의 경우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매물로 내놓았던 부동산을 시장에서 회수한다. 이처럼 미분양 주택의 재고는 공급자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장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주택공급업자는 기존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시장에 미분양 아파트 재고가 줄어들수록 주택공급을 늘리게 된다. 주택생산의 장기성 때문에 주택공급업자의 당기 신규주택 공급량은 당기가 아니라 생산을 결정할 당시의 시장가격과 미분양아파트 재고정보에 의거해 결정되며, 주택생산에 따른 생산의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주택생산물량은 감소할 것이다. 반면 일반적인 수요함수와는 달리 분양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는 기존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당기의 미분양 아파트 재고물량이 적을수록, 주택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이 낮을수록 커지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