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올바른 행정참여 유도

소개

지역주민의 올바른 행정참여 유도

목차

Ⅰ. 연구배경
Ⅱ. 현 황
1. 일반적인 주민참여방법
2. 주민참여사례 비교분석

Ⅲ. 현행 주민참여의 문제점
1. 정책결정자의 인식 및 행태
2 . 주민의식의 미숙
3. 보완자로서 중간단체의 역할 미흡

Ⅳ. 개선대책 및 기대방안
1. 지방행정·정치에 대한 주민참여 시스템 마련
2. 주민능력사업 촉진
3. 여론조사의 정례화
4. 적절한 자치권 배분
5. 정보의 공개 및 전달
6. 참여비용의 절감
7. 공직자의 의식개선
8. 매개집단의 육성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국가 전반에 걸친 민주화와 더불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는 곳곳에서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국가 시책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갈등현상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이에 따라 각종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지자체들은 각종 사업추진 시 주민참여부족, 충분한 홍보 및 설득의 부재, 님비(NIMBY)현상 등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의 입안이나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는 민주의식이 보편화되고,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이 확대되고, 도시화와 전문화가 확장됨에 따라 그 요구도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화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의 이해관계인만을 생각하므로 전체적인 의견이 수용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높임으로써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중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들을 줄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 분임3조는 효율적인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Ⅱ. 현 황
1. 일반적인 주민참여방법
가. 반상회
반상회는 행정조직의 최하위 단위인 반에서 이루어지는 월례모임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쉽게 주민이 참여하고 많이 이용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상회의 주된 안건이 자치 단체의 홍보나 시책 및 공지사항 전달 등의 성격이 강하고 기껏 토의되는 안건이 생활에 따른 불편 사항 등에 머문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