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재정통제권

소개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입니다.

총 19p 이며 논문형식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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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Ⅰ. 재정통제권
1. 국회 재정통제권의 의의
2. 재정에 있어서 국회와 정부

본론 1 : 국회의 예산심의권

Ⅰ. 현행 예산심의 제도의 절차

Ⅱ. 예산 심의과정

Ⅲ.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의 제기
2. 예산법률주의
3. 예산안편성권

본론 2 : 국회의 결산심의권

Ⅰ. 결산심사의 의의와 현행 결산심의 과정의 실태
1. 결산심사의 의의
2. 결삼심의 과정의 실태

Ⅱ. 결산심의의 과정

Ⅲ. 결산심의과정의 문제점

Ⅳ. 국회 결산심의 개선방안
1. 감사원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
2.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
3. 상시적 회계검사체제 도입
4. 기타방안

결 론 : 국회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재정통제권

1. 국회 재정 통제권의 의의
국회는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는 권력분립의 기능배분에 따라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권력분립의 다른 요소인 권력 통제의 요청에 따라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정을 통제한다. 권력통제의법리에 따를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권한을 보유하여 왔다. 그중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국정통제권 중에는 재정통제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은 재정에 관한 의결주의 또는 재정의회주의(국회중심주의)로 설명되고 있다. 국가의 재정작용은 그 성질상 집행작용이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조세의 종류와 세율 등 중요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여(헌법 제59조)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불소급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
반면에 지출(예산)과 관련하여서는, 그 성질상 집행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법률이 아닌 ‘예산’이라는 국법의한 형식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예산비법률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예산안편성권이 본질적으로 행정부의 고권적 권한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회의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민주권에 기초하고 있다는 헌법적 당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회가 예산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입법작용의 주도적인 실행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재정 통제권은 국정통제의 일환임과 동시에 국가정책결정권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2. 재정에 있어서의 국회와 정부
국가의 예산성립과정을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결산 심사의 과정으로 구분할 때, 예산편성은 행정부가,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는 입법부인 의회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처럼, 재정민주주의도 구체적인 구현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권력분립의 원칙의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현행 헌법도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역할분배가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현행 헌법 제54조 2항에 의거하여 예산안 편성권은 행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국회는 제54조 1항에 따라 행정부에 의해 편성 및 제출된 예산안의 심의·확정권을 보유한다. 승인된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66조 3항에서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권은 행정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예산의 사후보고와 감사와 관련하여서는 제99조에서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써, 그리고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상, 예산의 사후보고와 감사는 사실상 행정부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현행 헌법상의 역할분배가 재정민주주의를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스스로 그 집행 결과를 감사하는 결과가 되므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국회법론 - 주영진
· 헌법학원론 - 권영성
· 헌법학원론 - 정종섭
· 예산의 법적 성격 및 예산통제에 관한 연구 - 장용근
· 주영진, 「국회 재정통재권의 현주소와 개선과제」(국회보 통권496호 2008년)
· 주영진,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에 대한 소고」(국회보 통권438호)
· 「21세기 재정법의 과제와 전망」(서울:한국법제연구원, 2005. 6)
· 박종수, “독일의 재정관련법제와 예산계혁‘ (서울:한국법제연구원, 2004) 91면
· 임인규, “예산심의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예산춘추, 통권11호)
· 박찬표,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2003. 58면
· 이원희, 국회예,결산제도개선방안 2003. 87면
· 정부결산제도 개편에 따른 결사분석 강화방안 연구 - 기획재정부
· 김정부, 국회예산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예산춘추, 제1호 2005.)
· 최도열, 국회예산 심의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