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보장과 주민의 기본권 -제주특별자치도 설립과의 관계

소개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장이 가지는 의미, 주민의 기본권과의 관계

목차

1. 판례 사실관계
2. 소송경과 및 요지
3. 평석 - 학설 및 검토

본문내용

Ⅰ. 판례 개요

1. 사실 관계

피청구인 중 하나인 제주도지사는 ①기존의 도와 시․군의 자치계층 유지,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접 선출, 도와 시․군의 기능과 역할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안(“점진적 대안”)과 ②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 확대 하는 안(“혁신적 대안”)의 두 가지 안을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확정할 것을 결의한 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건의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함에 따라 2005. 7. 27. 제주도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혁신적 대안”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정부는 혁신안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모두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2. 소송경과

청구인들은 제주도민과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로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참정권, 청문권의 침해를 받으며 하위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의 폐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가 ‘단층화’되는 것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당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했다.

3. 판결요지

(1)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영역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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