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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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9.02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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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 사항
2. 목적 및 의의
3. 주요 내용
5.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1. 일반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는 법으로 사회적 약자인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을 포괄하는 기본법적·일반법적 지위를 지닌다. 법적용이 일반 원칙에 따를 때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개별 법률들은 동 법에 대하여 우선 적용된다.

1)입법배경
1966년부터 입법이 추진되어 1969년 12월 법안이 통과 된 후 190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후 사회의 변화하는 욕구에 따라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1993.,1998. 전부개정
1993년 전부 개정 시에는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하위 법으로 추가하고 재가복지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1998. 전부 개정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중심이 되었다.

(3)2003, 200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계획과 실행을 강조한 내용을 추가되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사회복지의 지방화를 실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중 략>

3. 주요 내용
동 법은 총 5장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은 5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및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및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의 설립,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와 관련 된 규정으로 구성된다.
제2장의 2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등 서비스 제공의 실시 및 방법과 관련된 것들이 규정되어 있다.
제3장의 2는 재가복지서비스와 관련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다.
제4장 보칙에는 보조금 및 지원금, 지도 감독 등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제5장 벌칙에는 벌칙 사항 및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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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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