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현실

소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조사하고 그 현실일 바라보았다.

목차

독도문제란?
1. 한국측 입장 및 반박
역사적 근거

2. 일본측 입장 및 반박
역사적 근거

3. 韓日간 주장 & 반박 - 독도편입 조치의 합법성 문제
-1. 한국주장
-2. 일본주장

4. 韓日간 주장 & 반박 - 전후연합국의 제반 조치
-1.한국주장
-2. 일본주장

5. ◆한국 정부의 입장과 우리의 현실

본문내용

독도문제란?
1952년 1월 28일 일본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한일 양국간에 야기된 영유권 문제

韓日간 주장 & 반박 - 역사적 근거
◎ 한국측 주장
1.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에 포함되어 있다가 신라 지증왕때 이사부에의해 신라 영토로 편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국이 관리
2. 세종 실록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된 속도로 기록되어 있음
3. 조선 숙종 떄 안용복이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 받았음
4.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의 조선 영토 확인과 일본 어부의 울릉도 출어 금지
5. 동국지도 등 조선 후기의 각종 지도첩에 표기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자산도)
6. 일본 <오키시청기>내용 주장은 잘못 해석한 것임
7. 1875년 일본 육군 참모국에서 발행한 <조선전도>등 다수의 일본측 고지도에 보이는 독도의 한국 영토 표시
8. 1900년에 공포된 칙력 제 41호에 나타난 울도군 설치와 석도(石島)기록 (석도는 울등도민이 속칭 돌섬이라고 하는 독도임)

◎ 일본측 주장
1. 신라 시대의 우산국은 오직 울릉도 하나만을 가리킴
2. 한국측의 고문헌이나 사실 인용은 부정확 및 주장신빙이 어려우며 세종실록 등 기록의 우산도가 오늘의 다케시마라고 논증된 적 없음
3. 안용복 사건 기사는 귀국 후 비변사에서 취조받을 때의 내용으로 허위가 많음
4. 1618년 일본인이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항을 허가받아 약 80년간 경영
5. 한국의 유명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독도 해당 도명이 나오지 않음
6. 일본 고지도 중에 <오키시청기>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록
7. 1901년 현재의 <대한지지>에는 한국 영토의 동쪽 한계를 동경 130도 35분으로 하고 있으나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