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소개

국제기구
國際機構, international organization
회원국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2개 혹은 그 이상의 주권국가들 사이에 정부간이든 비정부간이든 그들간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해 수립된 하나의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체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약칭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도 함
1944년 브레턴 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1946년에 설립
주요 목적
① 가맹국의 정부 또는 기업에 융자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②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며
③ 저개발국(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것
자금
가맹국에의 주식할당에 의한 자기자본, 특별준비금, 차입금(세계은행채의 발행으로 조달), 투자이윤 등으로 이루어지며 예금은 없음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5~6%의 이율로 융자조건이 엄격해 융자대상은 선진국과 중진국이 많음
융자를 받기 위한 조건
① 차입자가 외화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② 융자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이 실행가능해야 하고
③ 정부 이외의 차입자에게는 정부보증이 있어야 함
회원국은 2004년 현재 184개국(IMF 회원국은 자동가입)
한국은 1955년에 가입하여 1970년 대표이사국으로 선임
요약
목적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국제무역, 국제수지 균형,기술원조 제공
주요활동
자금융자, 기술원조
설립연도
1945년
가입국
184개국
본부소재지
미국 워싱턴DC
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 라운드 (UR: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GATT는 제네바 관세협정이라고도 함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기 전까지 전세계에서 120여개국이 가입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음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GATT체제는 막을 내림
요약
목적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설립연도
1947년
장소
제네바
가입국
120여개 국
5.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함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함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둠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함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음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함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