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

소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

목차

Ⅰ. 부제선정 동기
Ⅱ. 저출산 현황
Ⅲ. 출산율 저하의 원인
Ⅳ. 해결방안과 대책

본문내용

우리나라 인구는 해방 전만해도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 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해방 이후 선진 의료기술이 도입되고 보건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출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 되고 있었다.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는 인식하에 가족계획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60년대의 대표적인 표어는 `세 자녀 갖기 운동(3,3,35;세 자녀를 세 살 터울로 서른다섯 안에)이었다. 70년대부터는 둘 낳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적 가족계획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렇게 60, 70년대 만 해도 저출산을 국가정책으로 삼고 캠페인을 벌이던 일이 불과 30년전이지만 90년대들어 대표적인 가족계획 표어는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세대`로 바뀌었고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다자녀 가정에게 각종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산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은 우리사회에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이 증가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경제활동인력의 감소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부양할 후손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본론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현황 원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논하겠다.


Ⅱ. 저출산 현황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이다. 이는 최저 출산 국으로 알려진 프랑스(1.90명)나 일본(1.33명)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출산율 감소 화 현상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산문제의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