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보건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

소개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보건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

목차

Ⅰ. 정신보건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
1. 서 론
2. 정신보건법
3. 정신보건 정책의 흐름
4.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Ⅱ. 정신보건사회복지 인력체계
1.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법적근거
2. 역할과 업무
3. 전문요원 양성 및 관리 현황
4.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5. 인력기준과 자격요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정신보건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
1. 서 론
1995년 말 국내에서 정신보건법(법률 제 5486호)이 제정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 의 태도·인식 및 대처에 대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극 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정신건강의 의미가 이제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그 동안 만성정신질환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수용 보호에 머물렀던 정신보건 서비스가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달체계의 기본 골격 구축에 그 역점이 있었던 만큼 성과에 대한 평가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간에 발생되었던 전달체계의 구조 변화 및 정신질환들의 비인간적인 수용생활이후에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국가의 체계적인 정신보건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정신보건법
1) 목 적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
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1. 박이분, 정신보건재정분석을 통한 정신보건 정책의 변화, 건국대학교, 2005
· 2. 이준우, 손덕준,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서현사, 2007
· 3. 2010 정신보건사업안내집
· 4. 2008년 정신보건시설현황집
· 5.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