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확보 및 활성화 방안

소개

공직사회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확보 및 활성화 방안

목차

Ⅰ. 연구배경
Ⅱ. 현황 분석
Ⅲ. 문 제 점
Ⅳ. 해 결 방 안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2005년도 출산율 1.08명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저출산 대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도 이 같은 “저출산” 현상은 남의 일이 아니다 . 1996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도입된 후 여성공무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 점유율은 2005년도 26.5%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비해 출산휴가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05년 행자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통계”에 따르면 2001년 4,144명이던 출산휴가 신청 여성공무원은 2002년 3,321명(19.7% 감소), 2003년 3,223명(3.0%감소), 2004년2,914명(9.6%감소), 2005년 2,699명(7.4% 감소)으로 매년 여성 공무원의 증가율에 비해 출산휴가 신청자 감소는 공직사회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 2008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과 제도를 구비하여 ‘원한다면 필요한 만큼 육아휴직을 가라’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민간에 비해 법적으로 육아 휴직이 보장된 공직사회에서도 이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3세 미만 자녀를 둔 대상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공무원은 20.24%, 남성공무원의 경우 0.59%로 이는 육아휴직 대상 5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사위에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남녀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에 대한 조직 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31.5%가 “사용이 어려운 편”이라 답했고,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주위에 눈치를 보느라 결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답변이 34.3%가 나왔다. 이는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공백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이 부족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