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인구정책 방향

소개

저 출산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인구정책 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저 출산 현황
2. 저 출산의 원인
3. 지자체 저 출산 대책의 문제점
4.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의 방향

Ⅳ. 결 론
1.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징적 인구현황, 문제, 핵심원인을 규명하는 절차 필요
2. 젊은 층의 결혼관 및 자녀관 등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 병행
3. 저 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홍보 절실
4. 지역내 민간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 필요
5.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 효율성에 대한

본문내용

Ⅰ. 서 론
중국과 인도의 향후 경제성장 가능성이 1위라고 전망할 만큼 인구수는 경제성장률의 가장 큰 잠재력으로 손꼽히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30개 회원국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인구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의 감소는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출산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문제는 크게 세 종류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고령화
전체인구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를 맞은 한국은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령사회진입기간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인데 비해 한국은 20년에 불과해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제활동 인구 감소
저 출산은 고령화 문제와 직결되어 장기적으로 노동수급의 문제를 발생시킨다.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999년 71.4%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64.7%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저 출산으로 인하여 15～29세의 젊은 노동력 인구가 2000년 1,151만명(24.3%)에서 2020년 1,022만명(19.5%), 2030년에는 933만명(17.7%)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노년인구 부양비 증가
사회가 점차 고령화 되면서 젊은 층의 사회 부담금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복지정책을 통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저 출산으로 인하여 부양세대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저 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보다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하여 정부는 ‘새로마지마스트플랜2010’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특색 있는 저 출산문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 출산 문제에 대한 단체장 및 지역사회의 관심도․조직구성․재정 역량 등이 상이함에 따라 지자체간의 자체적 저 출산 대책 마련에 차이가 있고, 우수 정책 개발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도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