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평가 및 개선 대책

소개

쓰레기 종량제 평가 및 개선 대책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쓰레기 종량제 의미 및 평가
1. 쓰레기 종량제의 의미
2. 수치로 알아본 종량제 시행 효과
1)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가
2) 국토환경 보전효과 및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효과
3) 경제적 편익 발생
4) 주민들의 생활행태의 친환경적 변화 및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Ⅲ. 문제점 분석
1.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행위
2. 쓰레기 분리수거 미흡
3. 전문적인 직업형 신고꾼(일명 쓰파라치) 양산
4.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에 대한 관리 부실

Ⅳ. 개선방안 모색
1. 다양한 제도 시행을 통한 홍보 강화
2.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개선
3. 주민들이 참여하는 쓰레기 감시단 운영
4.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예전에는 주택의 크기 또는 재산세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는 제도였으나 쓰레기 매립지역 부족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쓰레기 처리방법과 전국적인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정부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이 10년여 지난 현재,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책으로서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제도라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분임에서는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인 쓰레기 종량제를 돌이켜 보고 문제점에 대해 같이 고민하여 더 좋은 발전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 부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Ⅱ. 쓰레기 종량제 의미 및 평가
1. 쓰레기 종량제의 의미
○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처리비용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자 각자가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토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를 중심으로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민 각자에게는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절약정신과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고, 기업에는 과대포장 금지, 1회용품 생산의 자제 등 환경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대 시민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수치로 알아본 종량제 시행 효과
1)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가
○ 환경부에 따르면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종량제 시행전인 1994년에 비해 10년간 30% 가까이 감소하여 하루 1인당 배출량이 1.33kg에서 1.03kg으로 줄었으며 총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2004년 5만7톤을 기록하여 1994년 5만8천118톤에 비해 8천톤 줄었고 재활용량은 2004년 하루 2만4천588톤으로 1994년 8천927톤보다 3배가량 급증했다.

참고자료

· 1. 윤영채,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 평가와 과제”
· 2. 국립환경과학원, “2004년 폐기물 통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