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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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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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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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폐기물 재활용 촉진정책
2)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3) 폐기물 재활용 정책방향
4) 순환자원거래소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대책

본문내용



2007년 4월 27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설계단계에서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 후 적정 재활용토록 제품의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가능률을 지키도록 하며,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등으로 재질ㆍ구조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ㆍ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환경유해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ㆍ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유해성을 줄이고 제품의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였다. 둘째,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제품의 구성재질, 유해물질정보 및 해체방법 등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재활용사업자가 그에 맞추어 재활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였다.

셋째, 그동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ㆍ재활용하도록 하던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그 내용을 일부 개선하여 판매업자에게도 회수의무를 부여하였다. 넷째, 폐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기술개발 및 보급,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자동차폐차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활용 이행 당사자들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정비율 이상이 재활용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자동차폐차업자에게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ㆍ보관하도록 하고, 파쇄재활용업자에게 파쇄잔재물을 분리ㆍ배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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