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와 전망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그리고 전망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망
3.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의료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에 따라 인간의 수명도 길어졌고, 자연히 노인 인구도 증가하였다. 그런데 의료 기술이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노화로 인한 노년층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해왔다. 따라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과 그를 부양하는 가족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과거부터 부모 및 노인 봉양을 가족의 당연한 역할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외부 자원의 지원 없이 가족 내에서 부양에 따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해결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관련 법안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7년에 통과되고 2008년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행 초기이기에 법 자체에서나 시행 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나가야 한다.
강의 시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본 장에서는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본 제도의 개선 방안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대상체계
첫째, 현재 가입자는 연령제한 없이 모든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자로 되어 있지만, 서비스 수급은 연령 및 질병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애인이 제외되었다. 하지만 곧 이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장애인 장기요양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 보장 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의견이 동시에 의결되었다. 이러한 국회의 부대결의에 따라 2009년도 시범사업과 2010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1. 노인복지론(2008), 박태룡, 대구대학교 출판부
· 2. 강중모(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방안" 가야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3. 이안생(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보건행정학 과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