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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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이해 책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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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있었던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46%를 기록하면서 이번 총선도 여지없이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서 이제는 참여의 위기뿐만 아니라 당선된 국회의원의 대표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낮아지는 투표율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속해서 투표참여율이 낮아져 왔던 사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국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체제를 종식시킨 ‘4·19혁명’에서부터 군부 엘리트의 권위주의체제를 몰아낸 ‘5·18광주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의 6·29선언’까지 절차적 민주화의 과정이 서구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었고, 민주화가 진행된 지도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실직적인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이념적으로 매우 협애한 보수 정당체제이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이런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또한 보수독점적 정당체제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투표율은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18대에 이르러서는 투표율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기득적인 보수층만을 대변하는 한국 정치체제가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변하지 못하며, 보수독점의 양당체제는 여야당 모두 기득권을 대변하기에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 진보적인 유권자의 표는 힘이 약해지기 십상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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