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보육정책의 개념, 접근방법, 의미와 기능, 필요성,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보육이란?

2. 보육정책의 접근방법
1) 발전적 아동복지 시각
2) 여성복지 시각
3) 경제적 시각
4) 종합

3. 보육정책의 의미와 기능

4. 보육정책의 필요성

5. 보육정책의 모형

6. 국내 보육사업의 현황
1) 보육시설 현황
2) 특수 보육시설 현황
3) 직장 보육시설 현황
4)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5)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6) 보험가입 현황

7.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육제도의 측면
2) 보육시설의 측면
3) 보육프로그램의 측면
4) 보육교사의 측면

8.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부모의 맞벌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양육 불능 또는 양육 결핍의 상황은 아동의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며, 충분한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역할을 조부모나 친지, 보모 등을 통해 대리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급증함에 따라 자녀 양육 문제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 왔다. 특히 양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빈곤가족일수록 아동이 작업장이나 집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보육정책은 이와 같은 양육 결핍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원조 체계를 통해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생존권 보장뿐만 아니라 최적의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아동 개별적인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개되는 제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다. 즉, 양육 결핍이라는 사회적 위기에 처해있는 아동의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공공서비스인 것이다.

<본문>
1. 보육이란?
보육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기존의 탁아라는 용어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아동을 위탁한다.”의미의 탁아는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로 여겨지는 아동의 양육을 개별적인 사유로 인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호하는 보충적, 개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기존의 탁아 개념은 보육을 영․유아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노동시간 동안 음식․안식처 등과 같은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거나, 부모가 직업․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하루 중의 일정 시간 동안 가정 밖에서 부모를 보완하여 집단보호와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서비스로 정의하여 부모역할의 대리자로서가 아니라 보완의 개념으로 봤다. 따라서 탁아의 내용은 양육보다는 단순히 자녀를 보호하는 일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는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서구에서 시작된 탁아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농사일에 바쁜 농가 자녀들을 하루 종일 돌봐 주기 위해 실시되었던 1767년 프랑스 탁아,Owen자신이 경영하는 방직공장 취업모들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기 시작했던 1816년 영국에서의 탁아, 빈민 아동과 가난한 이주민 자녀들의 사회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845년 뉴욕 병원이 실시했던 미국의 탁아 사업 등이 그러하였다. 이들의 탁아는 대개 빈민층 자녀를 보호하거나 근로 여성의 취업을 도와주는 것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보육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 즉, 탁아는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질적으로 낮은 보호차원의 서비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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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영숙·김경혜, "보육학원론", 양서원, 1996.
· 5. 이만수·김익균·조은정, "보육정책론", 교문사, 2005.
· 6. 이영례, "한국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2000.
· 7. 박맹숙, "저 출산 시대의 한국의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가야대학교, 2006.
· 8. 김애실,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정책,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학지사, 1996.
· 9. 김승권외 4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10. 장인협, "아동복지",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3.
· 11. 김만두, "사회복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사회복지회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