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에 관하여

소개

모성보호와 근로계약의 남녀 평등에 관하여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가. 육아휴직제도와 실시장려금의 확대
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지원
다. 공무원과 교사의 가정생황지원 제도 마련에의 영향
라.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노동보호법의 역사는 여성과 연소자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런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발육단계에 있는 연소자 근로자의 보호는 전세계적으로 점차 강화되는 발전을 보여 온 반면, 성인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논란과 정비의 대상이 되어 왔다.특히 육아 양육이나 여성의 생리휴가, 출산휴가등의 실질적인 문제들은 등한시 되었다.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려면 가정생활지원조치에 대해서 설명해야겠다.

가정생활지원조치란 근로자가육아, 가족간호, 기타 가사노동으로 인해 취업을 중단하지 않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복지제도를 말한다. 육아휴직제도, 가족간휴직제도, 보육서비스,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조치의 의의와 필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될수 있다. 즉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특히 정통적으로 자녀양육의 1차적 담당자가 되어온 여성들이 퇴출하는 일없이 취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취업 촉진과 안정을 도모하는 여성취업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측에서 보면 육아 휴직제도 등은 육아문제 기타 가정생활로 인해 유능한 인력이 퇴직하거나 근무시간중에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력관리 제도하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측면에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도모할 수 있고 사회보장책임을 기업과 함께 분담하는 의미도 가진다.
육아휴직제도를 비롯한 이러한 조치는 원래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함에 따라 기혼여성들의 취업과 가정을 병존시킴으로써 여성의 취업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국제사회에서 등장하였다. 그런데, 1975년 ‘세계여성의 해’에 UN에서 체택된 세계여성행동계획 이후 자녀양육문제나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남녀가 함께 공동참여하고 책임을 나누어야 하며, 여성에게만 이러한 보호조치가 실시되면 여성의 일차적 역할을 육아 또는 가사노동담당자로 규정하는 정통적 성별역활분업관을 고착화시켜서 결국 여성의 경제나 사회활동의 참가와 평등대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역사적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남녀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점차 그 지원형태를 다양화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