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재정력 평가모형·확충방안과 지방공기업

소개글

행정학

목차

Ⅰ. 지방재정력
1. 지방재정의 일반적 경향
2. 한국 지방재정의 특징

Ⅱ. 지방재정력의 평가모형
1. 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력
⑴ 재정자립도
⑵ 지방재정력
2. 지방재정력 평가모형의 개발
⑴ 재정규모
⑵ 재정력 지수
⑶ 건전재정 지수
⑷ 책임재정 지수
⑸ 투자비의 대경상비 비율
⑹ 지방채의 대투자비 평형치
3. 지방재정력 평가의 시도

Ⅲ.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1. 확충의 기본방향
2. 원천적 개선
⑴ 반성과 재정립
⑵ 지역경제력의 배양
3. 부문별 개선
⑴ 지방재원의 확충
⑵ 서비스(경비)와 재원의 연계
⑶ 지방예산과정의 개선

Ⅳ.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의의
⑴ 지방공기업의 개념
⑵ 지방공기업의 특성
⑶ 지방공기업의 범위
2.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와 경영관리
⑴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⑵ 지방공기업의 경영관리
3. 지방공기업의 요금
⑴ 요금의 성질
⑵ 요금의 결정기준
4. 지방공기업의 보호·감독
⑴ 지방공기업의 보호
⑵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독

본문내용

지방재정의 경향을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에 대한 공헌의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의 저하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나, 반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예속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지방재정수요의 폭발의 요인 중 첫째는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복잡화와, 둘째는 국민복지주의의 심화와, 셋째는 시장경제에 대한 행정조정의 확대와, 넷째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중앙예속화는 지역경제의 국민경제에의 통합으로 지방세입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초래된 것에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간섭·통제는 오늘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공관사무(共管事務)의 증대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