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C

[지방행정론] 지방재정력 평가모형·확충방안과 지방공기업

등록일 2002.06.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2,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행정학

목차

Ⅰ. 지방재정력
1. 지방재정의 일반적 경향
2. 한국 지방재정의 특징

Ⅱ. 지방재정력의 평가모형
1. 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력
⑴ 재정자립도
⑵ 지방재정력
2. 지방재정력 평가모형의 개발
⑴ 재정규모
⑵ 재정력 지수
⑶ 건전재정 지수
⑷ 책임재정 지수
⑸ 투자비의 대경상비 비율
⑹ 지방채의 대투자비 평형치
3. 지방재정력 평가의 시도

Ⅲ.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1. 확충의 기본방향
2. 원천적 개선
⑴ 반성과 재정립
⑵ 지역경제력의 배양
3. 부문별 개선
⑴ 지방재원의 확충
⑵ 서비스(경비)와 재원의 연계
⑶ 지방예산과정의 개선

Ⅳ.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의의
⑴ 지방공기업의 개념
⑵ 지방공기업의 특성
⑶ 지방공기업의 범위
2.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와 경영관리
⑴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⑵ 지방공기업의 경영관리
3. 지방공기업의 요금
⑴ 요금의 성질
⑵ 요금의 결정기준
4. 지방공기업의 보호·감독
⑴ 지방공기업의 보호
⑵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독

본문내용

지방재정의 경향을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에 대한 공헌의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의 저하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나, 반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예속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지방재정수요의 폭발의 요인 중 첫째는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복잡화와, 둘째는 국민복지주의의 심화와, 셋째는 시장경제에 대한 행정조정의 확대와, 넷째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중앙예속화는 지역경제의 국민경제에의 통합으로 지방세입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초래된 것에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간섭·통제는 오늘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공관사무(共管事務)의 증대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다.
  • 구매평가(1)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사례연구 19페이지
        있는 재정력 확충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 세 공동과세제도의 도입배경6 다. 지방정부 재정수입과 지방재정자립도7 라 ...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지방재정자립도
      • 워드파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 서울시 강서구 3페이지
        ,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개선 등 역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지방재정자립도 ...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전국적인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하락 추세에서, 서울
      • 한글파일 국가재정지방재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2페이지
        말한다. 특히 지방재정력 확충재정자립도의 향상은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 선결과제이다. 우리의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 ... 규모나 세입과 세출의 비중, 재정능력과 자립도 등이 자치단체마다 다르다
      • 한글파일 [레포트] 한국지방행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6페이지
        반대급부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지방재정자립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 개발의 여지가 가장 많은 분야이다. 지방재정자립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 행 · 재정의 건전화를 저해하고 있다. 지방세원을 확충하려면, 첫째
      • 한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재정상태 비교 고찰(서울시 종로구청과 인천광역시 중구를 대상으로) 변환 6페이지
        나타내는 지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 지수, 통합재정수지 총 ... 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통합재정수지 종로구 59.4% 76.7% 76 ... ) 재정자립도 우선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 한글파일 재정분권화에 따른 정부간 재정관계의 모형 5페이지
        <지방재정론> 1. 재정분권화에 따른 정부간 재정관계의 모형 비교기준 ... 있다. 경쟁적 분권모형은 전통적 재정연방주의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와 지방 ... 설계하며,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에 따른다. 통합모형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 한글파일 한국 지방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방안 12페이지
        자치의 발전 전략 (1) 지방공기업의 제도적 정비 및 운영의 효율화 (2 ...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해소와 지역 ... 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지방행정론] 지방재정력 평가모형·확충방안과 지방공기업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