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중요성

소개

동아시아 일본의 중요성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 론(일본의 평화헌법)
Ⅱ. 본 론
❶일본의 주변사태법, 유사법제의 내용과 인식
❷일본 국내체계에 작동하는 군사우경화 추진요소
❸군사기술대국인 일본
❹일본과 중국의 패권경쟁

Ⅲ. 결론(동아시아 다자간 협력)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 론(일본의 평화헌법)

일본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늘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자신의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경제발전에 주력해 왔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국가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력 사용을 포기하며 자국의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군사력인 자위대만 유지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평화헌법(日本平和憲法)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이다.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하며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평화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1950년에 미 점령군의 명령에 의해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다. 일본국내 치안유지가 그 목적이었다. 이후 1952년 보안대로 개편되었고 보안대를 바탕으로 1954년 자위대가 발족되었다.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이지만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일본의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전한 후 1946년(쇼와 21년) 11월 3일에 공포되어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되고 나서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다. 전투력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때문에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고자료

· 개번 매코맥, 2008 ｢종속국가 일본-미국의 품에서 욕망하는 지역패권｣, (창비)
· 김양희 외, 2007 ｢일본 우익사상의 기저연구｣, (보고사)
· 김정익, 2002 ｢군사위협평가: 일본, 중국, 북한｣,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김호섭 외, 2000 ｢일본우익연구｣, (중심)
· 나카니시 히로시, 1998 ｢냉전 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의 전개｣, 이면우 엮음(성남 세종연구소)
· 장진위, 1998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서울 법문사)
· 김호섭 외, 2000 ｢일본우익연구｣, (중심)
· http://www.kida.re.kr(국방연구원)
· http://www.eai.or.kr(동아시아 연구원)
·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3Jigw(다음오픈백과사전)
· http://blog.naver.com/gounsege?Redirect=Log&logNo=7000770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