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소개

표현의 자유(인터넷 실명제 관련)에 관해서 법사회학적 관점으로 분석 한 글입니다.
학부생으로 책을 뒤져서 쓴 글로 전문적 자료는 아닙니다.

목차

1.문제의 제기
2. 개념법학과 관련해서(한계점)
3. 법의 목적
4. 사견

본문내용

1.문제의 제기
작년 한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매체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침해 금지 등에 관한 뉴스를 수도 없이 보았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한 휴대전화의 감청의 확대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미네르바 사건, 각종 시위규제 - 표현의 자유의 문제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관한 논의가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현 정정부에 유독 많아 진거 같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기본권’에 대한 태도 - 특히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태도나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한다.
작년 딱 이맘때쯤 미네르바 사건은 그중 압권이었다고 생각 한다. 미네르바(필명)가 사실 사실과 맞지 않은 정보를 인터넷에 쓴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신상, 마치 정부가 공문을 진실로 발송한 것처럼 한 표현) 그것이 국가가 개입해서 재판까지 가야할 일이였는지 정말로 의심스러웠다. 결국 판결은 피고인의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고 외환 보유고등에 관한 입증이 어렵기에 무죄가 선고 되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꾸준히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인터넷 실명제 이다. 미네르바의사건 때도 그랬고, 각종 악플, 인터넷 범죄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인터넷 실명제는 같이 따라 나온다. 그러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행을 하면 다수의 인터넷 범죄를 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몇몇 전문가 들은 말한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거 같다. 아직도 악플 들은 넘쳐나고 있고 얼마 전 도서관에서 몰래 여자들의 사진을 몰래 찍은 사람이 그 사진을 거리낌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놀라운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판례, 전문가 소견, 허영 헌법학원론, 교수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