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소개

민법관련레포트입니다.

목차

I. 의의

II. 공동저당의 성립

III. 공동저당의 효력

IV.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에 관계

V. 제 368조의 유추적용

사례풀이 )

본문내용

1. 개념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이 공동저당은 담보가치의 집적과 위험의 분상이라는 기능을 갖으며 불가분성의 예외적 효력이 인정된다. 물권법. 노종천 p 475



2. 특수성

공동저당권자는 抵當權不可分性의 원칙에 따라 수개의 저당목적물 중 어느것으로부터도 자유로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하나의 저당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저당 목적물에 의하여 채권의 실현을 확보할 수 있고, 채권자로 하여금 여러 개의 저당목적물중에서 피담보채권을 쉽고 만족스럽게 실현시킬 수 있는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채무자는 공동저당제도에 의하여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데 모아 이에 신용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목적물의 소유자나 이 목적물에 관하여 후순위담보권을 가지는 자는 공동저당권자의 자의에 의하여 불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민법은 이해관계인들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저당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각 저당물의 책임분담액을 정하고, 그 책임분담액을 넘는 잉여가치에 대하여 설정된 후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려고 한다.
민법이 하나의 조항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측면들을 두루 규율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인들간의 관계, 특히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게에 대해서도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제기 된다. 김형배, p661

II. 공동저당의 성립


1. 設定契約

하나의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공동저당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저당은 때를 달리하여 설정되는 경우도 있고, 수개의 목적물의 소유자 내지 수개의 저당권의 순위를 달리하여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김형배 p661

여기에서 공동저당은 동시에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때를 달리하여 설정하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부동산 위의 저당권 순위가 같을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도 무방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