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찬반론

소개

공기업 민영화 찬반론

목차

`공기업 민영화`가 일상에 어떤 영향 줄까

■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토론｜(민영화를 찬성하는 `찬민`이와 반대하는 `반민`이의 논쟁)
▲ 조선일보 DB
■ 공기업 민영화 논쟁 평가
<공기업 민영화>
<결론>
공기업 민영화 찬성
공기업 민영화 반대
결론 (제 주관적인 생각)

본문내용

■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토론｜(민영화를 찬성하는 `찬민`이와 반대하는 `반민`이의 논쟁)
―찬민: 공기업 민영화의 최대 목표는 방만한 경영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실적이 좋든 나쁘든 월급이 잘 나오는 신의 직장, 꿈의 직장인 공기업은 경영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 민영화로 여러 기업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면 국민들은 여러 가지 옵션 중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택할 수 있다.

―반민: 경쟁을 통해 어느 한 기업이 독점을 하거나 몇 개 기업이 과점을 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예를 들어, 수도 사업이 민영화돼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게 되면 가격 담합으로 수도세를 높게 책정할 수 있다. 현재 휴대 전화 통신사들의 터무니없는 통신 요금도 가격 담합의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찬민: 독·과점일 때나 아닐 때나 가격 담합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통신 요금이 비싼 것은 민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 분야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각종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정부의 규제가 풀릴수록 효율성은 향상돼 경쟁력이 생긴다.
―반민: 민간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공기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현재 공기업이 다루는 전기, 전력, 의료, 수도 등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야이다.

결론 (제 주관적인 생각)
민영화는 추진하되 규모가 작고 국민생활에 영향이 적은 공기업부터 추진하여 KT, KT&G,대한항공등과 같이 성공한 사례을 벤치마킹하여 점차 공공성이 짙은 공기업과 덩치가 큰 공기업으로 추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