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법총론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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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부분도 그러하지만 채권법 부분에서 특히 김형배 교수님 개정판에 중요한 최신판례가 많이 보충되었으니 구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신판에 추가된 판례를 보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급부의 멸실․하자와 채권법상 효과]
1. 기본개념
⑴ 급부위험:
* 채무자가 다시 변제할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급부가 소멸되어 채무자는 다시 변제할 필요가 없는 지의 문제
* 채무자가 급부위험을 부담하면 다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고(조달의무)
* 채권자가 급부위험을 부담하면(급부위험의 이전) 채무자가 다시 변제할 책임은 면한다는 의미.
* 특정물채무(종류채무가 특정된 후도 포함)에 있어서는 급부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

⑵ 대가위험(위험부담의 문제)
* 대가위험이 문제가 되려면 일단 급부가 소멸되어야 한다. 즉, 급부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행불능이 불가능한 금전채무에 있어서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소멸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를 급부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방이 지급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는지 아니면 급부의 소멸로 반대급부(대가)도 당연히 소멸하는지의 문제.
* 채무자가 대가위험을 부담하면 채무자가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고
* 채권자가 대가위험을 부담하면(대가위험의 이전) 채무자가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어, 쌍무계약의 견련성 상 급부가 소멸하면 반대급부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급부가 소멸하면 채무자가 댓가지급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 단, 538조가 예외를 규정하여 ①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급부가 소멸하거나 ②채권자 지체 중 양당사자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대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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