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발도의 사례별 연구

소개

주최자가 지구대에 들어와서 난동부릴시 보호조치여부

목차

□ 문제제기

□ 문제해결

본문내용

□ 문제해결
설문1)
Ⅰ. 서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중 정신착란, 주취자, 미아, 병자, 부상자 등과 같이 보호가 요구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찰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경찰관의 의무에 초점을 두고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목적의 실현을 위한 행정편의적인 고려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1. 의의
보호조치라 함은 경찰관이 긴급구호를 요하는 자를 발견할 때 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보호해 구호의 방법을 강구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3. 법적성질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나 구체적 상황 하에서는 기속성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大判) 경찰상 즉시강제에 속한다.

Ⅱ. 대상
1. 종류
1) 강제보호대상자 :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자살 기도자
2) 임의보호대상자 :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
⇒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