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과 자기결정권

소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에 관한 레포트 자료 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서 론
2. 장애인의 인권
1) 인권의 개념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3)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 성원권, 사회권, 자유권, 근로권
4) 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
3.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
4.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장애인의 권리
1) 보호의무자의 지정과 의무
2) 치료-입원제도
3) 부당한 입원에 대한 인권보호조치
5. 환자권리옹호제도
6. 고지된 동의
7.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8.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1)자기결정의 개념
2)자기결정의 범위
3) 자기결정과 그 한계
9. 인권침해의 대표 유형과 사례
10.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1. 개선 방안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인간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존엄과 가치를 가져야 하며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인간인데도 장애를 안고 있다는 이유로 그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있다. 물론 비장애인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하다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는 달리 몸이 불편하므로 대개 사회적 약자로 놓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불편함을 최대한 줄여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로 놓이기 때문에 약간의 우위에 있는 이들로부터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생기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만든 법과 제도 역시 문제점과 부족함이 많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사례와 법, 제도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며 서로가 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논의해보자 한다.

2. 장애인의 인권

1)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자연법상의 권리를 인권, 헌법상의 권리를 기본권이라 하며, 인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성, 국가나 헌법에 의해 창설된 권리가 아닌, 천부성, 일정 기간 동안에만 보장이 아닌 장래의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항구성, 국가권력도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며, 본질적인 부분에는 침해할 수 없다는 불가침성을 그 특질로 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로서 “모든”, “누구나”등을 지칭할 때 정신장애인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든 단체이든 개인이든 누구라도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인권의 특성은 인종, 성별,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한다. 국가나 헌법에 의해 창설된 권리가 아닌 인간이 타고난 고 유권리 일정기간 동안에만 보장되는 것이 아닌 장래의 국민에게도 적용 국가권력도 인권의 본질적인부분에 대한 침해가 있을수 없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자료집
· 미국시민자유연맹 ;「장애인의 권리」1992.04.20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강경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고찰", (장애인복지법제)」1989 , (법무자료 제122호) 법무부
· - 서적
· 양건(역) ; 「국제인권법」1994 , 창작과 비평사
· - 논문
· 김용득/김미옥(1995),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이해』(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동풍, 1995
· 이흥재(1989), "장애인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법무자료 제122호), 법무부
· -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장애인이동연대 access.jinbo.net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www.kowalk.or.kr 인권운동사랑방 www.sarangbang.or.kr
·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황상동.최송식.박봉길.최말옥 공저, 2005.8 양서원.
· 한겨레신문, 사설/칼럼 20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