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인권 이슈
- 최초 등록일
- 2023.05.08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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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장애인 인권관련 이슈 사례와 정신건장복지법의 적용에 관한 레포트이며 사례는 총 3개입니다.
목차
1) 사례1 정신건강복지법 적용
2) 사례2 정신건강복지법 적용
3) 사례3 정신건강복지법 적용
본문내용
(1) 제2조(기본이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 환자는 위협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남성 너댓 명이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사지를 묶었다. 여기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지 못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가기 원했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했다.
(2) 제41조(자의입원등)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 대상자는 자의로 입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환자가 다른병원에 가기 위해 주치의 면담을 요구하였을 때 병원측은 거절하였고 환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손과 발을 묶었다. 자의입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즉시 퇴원을 시켜주어야 하지만 그것이 행해지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