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

소개

청소년관련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보호법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근거법으로 1987년 11월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였으나 청소년육성법은 지나치게 선언적인 내용과 용어의 명목적 나열만을 포함하여 법적 구속력이 약하며 종래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언급 이외에는 다른 추가사항의 규정이 없다는 등의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종합계획인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편하여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폭력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2003년 12월 30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자립·자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하는 한편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건강·안전의 보장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에 대한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성장·발달을 도모하게 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청소년관련법들의 법적 위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잘 나타나 있다. 구체적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관련법의 법적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4년 1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소년복지관련법으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청소년기본법

1) 법의 의의
정부는 보다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연령이 법규 간에 불일치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부처별 정책수립 및 단속 등 대책추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에 대해 통일된 연령의 적용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조하는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