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소개

국민연금법

목차

1. 국민연금법의 목적 및 의의

2. 국민연금법의 제정 배경과 연혁

3. 국민연금법의 특성

4. 국민연금법에 관한 용어

5. 국민연금 가입자

6. 가입자격의 취득 및 상실

7. 가입기간의 계산

8. 국민연금의 급여

9. 국민연금의 운영주체

10. 권리구제 및 보호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법의 목적 및 의의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해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국가가 연금형태의 장기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정부의 국고보조비로 관리, 운영되며 국가가 법류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로 연금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국민연금의 운영주체는 국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제도의 운영 및 기금운용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제반사항을 관장하고, 국민연금사업의 목적을 효율적, 전문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특수공법인을 설립하여 혼합방식제도를 채택, 사업집행업무를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다.

2. 국민연금법의 제정 배경과 연혁
1960년 초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공업화가 태동하기 시작하였고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이로 인해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사회문제 해결 및 방안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제정, 공포 되었다.
.3. 국민연금법의 특성

1) 사회보험의 일종 : 국민연금은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국 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정형화된 보험금을 지급하 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참고자료

· 김태성. 김진수. 2007. 『사회보장론』. 서울:청목출판사
· 김치영. +정현태. 오윤수. 2010. 『한국사회복지법제론』.서울:파워북
· 윤찬영. 2008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http://www.nps.or.kr/)
·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lgodung.scourt.go.kr/)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