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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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조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본문내용

공공부조에 관한 법


1. 공공부조법의 의미
1) 공공부조법의 개념

+법적 개념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 개념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을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다.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1999년에 확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바뀌어져 저소득층의 권리성을 강화하였다.

2)공공부조 내용
공공부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을 손꼽을 수 있는데, 이는 빈곤과 의료문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데 골간이 되기 때문이다.

2. 공공부조법의 특성
1) 공공부조의 특성
공공부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특성은,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다.

① 공공부조는 프로그램의 수행 주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는 가족이나 개인 기타 민간에 의해 행해지는 사적부조와 수행 주체가 다르다.
② 공공부조는 법적으로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