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딥 가능성 근거자료-1

소개

더블딥 가능성 근거자료-1

목차

□ 외환위기(1998) 당시 IMF의 처방

□ 글로벌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론, 2008)

□ 미국의 금융조치 이후 결과, 기사-1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임)

□ 미국의 금융조치 이후 결과, 기사-2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임)

□ 미국의 금융조치 이후 결과, 기사-3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임)

□ 더블딥 논란 현황

□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대처 방안 평가

□ 현 시점에서의 더블딥 가능성

□ 출구전략의 시기논의

본문내용

□ 현 시점에서의 더블딥 가능성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경제를 비롯한 각 국가의 경제는 2007년 미국 발 금융위기에 이은 경제위기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 왔지만 고용의 불안정성, 원자재가격의 상승, 또한 출구전략의 시기 등의 여러 불안요소를 갖고 있음.
○ 더블딥이라는 이중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에 대한 전망은 매우 다양.
○ 수출의 호조세로 다른 국가보다 높은 회복세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로서는 치명적인 요소존재
○ 한미 양국 모두 올 3분기 들어 광공업 생산 및 설비투자, 소비 증가율이 예년 수준을 회복 중.
※ 미국경제 역시 3분기 GDP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는 등 지표상으로만 보면 빠른 회복세지만 이 같은 경기회복세는 정부 재정금융 정책의 효과임. 따라서 섣부른 출구전략의 시행은 이후 경기를 즉각 더블 딥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
○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경기회복 경향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게 됨
→ 바로 원유가격을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세. 실제 2008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의 추세 선은 매우 가파른 모습. 그 이유는 중국을 포함한 인도, 브라질, 기타 동유럽
국가들이 산업화에 나서면서 국제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른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는 이후에도 당분간 달러화의 약세 예상 됨. → 이 같은 달러화 약세는 이들 가격을 더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음.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후 경기의 회복세에 악영향 예상됨.
○ 제 1차적인 것이 바로 이후 한국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의 더블 딥 현상이라 예상됨.

□ 출구전략의 시기논의
○ 출구전략의 배경과 의의
정부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긴급유동성투입의 통화금융정책을 통하여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2009년 상반기에 들어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진정되면서 신용위험이 크게 완화되었다.

참고자료

· http://www.bloomberg.com/news/2010-08-11/u-s-is-bankrupt-and-we-don-t-even-know-commentary-by-laurence-kotlikoff.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