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무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지방자치단체 사무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차이점
3. 사무유형 구분의 의의
4.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4.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방행정에 있어서 사무배분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지방행정상의 여러 가지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문제이다.
첫째로, 사무배분의 문제는 지방행정상의 계층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둘째로, 사무배분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도 또한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셋째로, 사무배분의 문제는 중앙집권 및 지방분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가. 현행 사무배분상의 문제점(우리나라)
1) 사무배분이 중앙위주로 되어 있다.
가) 법령상 총 41,603개 사무 중 국가사무의 비중이 73%이다.
나) 우리나라는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무종목을 지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인 개별적 수권방식(영국, 캐나다, 스웨덴, 덴 마크 등)이 아닌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에 지방지치단체의 구별 없이 모든 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항이나 국가 또는 다른 단체에 배타적으로 배정된 사무를 제외하고 는 어떠한 사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괄적 수권방식(프랑 스, 독일 등 유럽대륙계)을 채택하고 있다.
2) 시․도, 시․군․구 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3) 자치단체 사무 중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구분 이 곤란하다.
4) 알맹이 있는 사무보다는 건수 위주의 이양으로 효과가 반감 되 고 있다.

참고자료

· 최창호(1994).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 박윤근(2006). 민선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구시지방공무원교육원
· 지방혁신인력개발원(2006). 지방자치제도.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