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세종시 논란에 대한 원안론과 수정론, 세종시 수정안 폐기, 행정기능이전 외국사례, 세종시에 대한 나의 의견

소개

2009년 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이 정치권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2010년 6월에 국회의 수정안 폐기 의결로 원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라를 두 동강이 낼 정도로 논란이 많았던 세종시의 탄생부터 현재까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세종시의 일반현황과 원안론 고수의 입장과 수정론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본 후 수정안 폐기의 과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능과 수도이전에 관한 외국사례를 조사했고 그에 관해 저의 의견을 서술해놓은 자료입니다. A+자료이니 참고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세종시 일반현황
(1) 세종시의 위치
(2) 정부청사 건립 및 이전
1) 추진개황
2) 건립 및 이전

Ⅲ.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역사적 배경
(1) 세종시의 역사적 출발
(2) 심각한 국토불균형

Ⅳ. 세종시 건설의 계획과 준비
(1) 건설 추진체계의 마련
(2)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행정도시건설의 법률제정과 국회통과

Ⅴ.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Ⅵ. 신행정수도의 대안, 행정도시 특별법
(1) 행정도시특별법 가결
(2) 특별법의 주요내용
1)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 지역에 대한 예정지역 지정 및 관리
2)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대책을 위한 방안 마련
3)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4)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5)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6) 토지의 조기보상과 토지공급계획의 관리
7) 건설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Ⅶ. 행정도시의 새 이름 “세종”

Ⅷ. 세종시의 미래
(1) 세종시의 청사진
1) 활력 있는 도시구조
2)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도시
3)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4) 수준 높은 교육․문화․복지의 도시
5) 미래형 도시 교통체계 구축

Ⅸ. 세종시 논란
(1) 이명박 정부에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경과
(2) 세종시 원안고수입장
1) 세종시와 국제화시대의 국가경쟁력
2) 세종시와 국토균형발전
3) 세종시는 행정효율성 증대의 기회
4) 통일한국을 대비한 세종시
5) 세종시와 국정신뢰성
(3) 세종시 수정입장
1) 도시 자족기능 미흡
2) 중앙부처이전의 비효율
3) 국가 위기관리와 통일대비

Ⅹ. 행정기능 이전 외국사례
(1) 정치적 요인에 의한 수도건설 및 행정기능 이전사례-오스트레일리아, 독일
(2) 국가균형발전과 경제적 요인에 의한 행정기능 이전 사례-프랑스,일본,스웨덴
(3) 우리나라에 외국사례의 적용

Ⅺ. 세종시 수정안 폐기

Ⅺ. 결론(세종시 논란에 관한 나의 의견)

*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세종시 건설 3단계
<표 2> 정부부처 이전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표 3> 선진 국토관리의 기본구상
<표 4> 정부부처 이전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표 5> 신행정도시 전문가 간담회 주요 내용
<표 6>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정당별 의결현황(2003.12.29)
<표 7> 행정도시특별법(안)에 대한 정당별 의결현황(2005.3.2)
<표 8> 행정도시특별법의 주요내용
<표 9> 도시 녹지율 비교
<표 10> 학급당 학생 수 비교
<표 11> 행정기능 이전 유형별 외국사례 비교
<표 12> 세종시 원안부터 폐기까지 주요사건 일지

<그림 차례>
<그림 1> 세종시 위치도
<그림 2> 정부부처 이전대상기관
<그림 3> 그림으로 보는 중앙청사
<그림 4> 2030년 행정도시 세종의 모습
<그림 5> 행정도시 건설의 이념
<그림 6>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예시
<그림 7> 원수산 자전거공원 계획 이미지
<그림 8> 세종시 교통체계의 예시
<그림 9> 독일의 행정기능 이전 모형도

본문내용

현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개각 발표 직후 “세종시는 원안대로 하기 어렵다. 부분적으로 하되 충청도 분들이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 핫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현재 토지보상업무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상황에서 세종시 계획을 철회할 수는 없다. 세종시 계획을 원안대로 하거나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여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세종시에 관해 국론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이고 문제를 해결해야할 국회는 정책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과 실리만을 앞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기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을 국민이 떠안고 있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라 일컬어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사업의 중요성과 규모만큼이나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십 년, 이십 년 후 세종시는 어떤 모습으로든 완성될 것이고, 그 시점에서는 또 다른 평가가 따라올 것이다.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8),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환경ㆍ과학ㆍ행정이 어울어진 세 계적 모범도시 “세종”
· 매경Economy 제1524호 pp.12-13세종시 논란, 과학도시 등으로 개발방향 바꿔야,(2009년 9월
· 23일).
· 아시아경제,정부가 세종시 수정하려는 3가지 이유,(2009년 11월 16일).
·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 이혜민(2009),Go? Stop? 세종시를 어찌하오리까 :이해관계 따라 찬반 논란 확산…"정책 연 속성 지켜야" vs "예산 효율성 따져야".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2008).
· 머니투데이, 세종시 원안부터 수정안 부결까지(2010년 6월 29일).
· 행정도시특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행물 2008년 5월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9),원수산 자전거 테마공원 보도자료,(2009년 11월 17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6),정부청사 이전 사례조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
· 김학용(2010), 2010 세종시가 남긴 교훈.
· 김보성(2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국가경쟁력.
· 월간그린코리아 2010년 8월호(2010), 수정안 본회의서 부결… 세종시 앞날은?
· 육동일(2009), 행정중심복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