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연구 - 찬반론, 헌법재판소 판례, 생명권, 국제적 입장, 위헌제청, 특별법안

소개

한학기 내내 준비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발표 후 1등했습니다. 사형제도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참고한 자료도 정말 많습니다. 발표하시거나 간단하게 레포트 쓸 때 사용하세요.

목차

PPT는 기존 목차를 더 보기쉽게 눈에 잘 들어오게 편집해 놓았습니다.

사형제도
사형이란?
사형의 집행방법
현행법상 사형
근대 이전의 사형제도
근대 이후의 사형제도
한국의 사형제도
사형의 문제점
생명권의 개념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헌법재판소의 견해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기존 판례의 입장
대법원의 태도
사형제도의 찬성론과 반대론
국제법상 사형금지 논의
사형폐지 특별법안
사형제도의 대안 - 종신형
2008헌가 23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사형제도 폐지는 시기상조인가?
생명권은 기본권인가?
남아프리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옥스퍼드 대학 범죄학 연구논문
국제 엠네스티의 의견서

본문내용

사법적 검토권을 법원에 부여한 이유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자기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는 소수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 중 가장 못살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만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1)사형제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가 여부
(2)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3) 사형이 형벌로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참고자료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 정회철, 헌법연습 (사례 단문), 여산
· 정회철, 헌법강의, 여산
· 형사정책, 배종대, 홍문사
· 형사정책, 김용우, 박영사
· 김주석, 생명권의 헌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 김종세, 생명권과 사형제도, 한양대학교
· 이보영·박병진,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현실적 대안, 法學硏究 第25輯
· 김종덕, 사형제도 개선방안, 法學硏究 第20輯
·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허일태, 동아대학교
· 헌법재판소판결1996.11.28 95헌바1
·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 사형제 사건(2008헌가23,제 41조 등 위헌제청)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한국인권위원회의 의견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http://www.amnesty.or.kr
·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 - 사형폐지특별법안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http://minbyun.org/
· 199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위헌결정문(부산대 허일태 교수팀 번역)
· 사형제가 일반예방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국제형사법학계의 논의를 정리한 옥스포드대학 범죄학센터의 연구논문(변종필 교수팀 번역)
·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사형제에 관하여 작성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