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사례

소개

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사례

목차

Ⅰ.서론
1. 사례1
1.자기결정권의 개념 및 정의
2. 사례2
2.자기결정권의 한계
3. 사례3

Ⅱ. 사례 연구
4. 사례4
-전문가의 권위 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다. 윤리적인 문제 상황
클라이언트는 42세 된 여성으로 가내 수공업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19세 때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었으며, 29세 때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클라이언트는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29세인 현재의 남성과 관계를 가져 아이를 출산하였다. 아이의 임신 사실에 대해서는 친척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숨겨 왔으며,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의 친부에게는 아이를 유산시킨 것으로 하였다. 클라이언트는 아이를 입양시키고자 본 입양기관에 의뢰하였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상담한 결과 클라이언트의 임신 사실 및 출산 사실을 공장 직원, 이웃 사람 등 주위에서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현재에도 아이의 친부와 계속 연락해서 만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입양 규정에 의하면 친부의 친권 포기가 있어야만 입양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알리고 친부와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러나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막내 아이가 17세로서 예민한 나이이며, 아이의 친부에게도 아이를 이미 유산시켰다고 했으므로, 이제 와서 아이의 입양에 관한 사실을 말할 수 없다고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호소하면서 아이의 입양을 위한 협조를 요구하였다.
라.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서비스를 받을 권리, 자기결정권, 복지권이 존재하는 자원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입양기관의 규정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자격조건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전문가의 권위가 존재한다.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친부가 친권 포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윤리적인 선택인가? 를 고려하게 되었다. 만약, 친부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친권을 주장한다면 양부모와 입양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지 클라이언트의 권리만을 존중함으로써 타인의 복지가 위협을 받아도 윤리적인 일인가? 그리고 기관의 규정과 불일치하는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로서 옳은 일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