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를 한 가지 선택하여 이론적 모형(분석틀)까지 연구설계하시오

소개

[행정사례연구] 직접기술 A+자료
★ 행정사례를 한 가지 선택하여 이론적 모형(분석틀)까지 연구설계하시오 ★

목차

Ⅰ. 서 론
1.문제제기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3. 연구설계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Ⅲ. 연구결과
1. 가설검증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방분권이라는 용어가 현대사회의 개혁의 한 방법으로 쓰여 지게 된 계기는 1970년대의 소위 시민참여가 본격화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의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문제의식이 적극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1988년 제7차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이후부터이다. 그 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2003년 ‘지방분권추진로드맵’이 발표되고, 지방분권특별법이 확정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의 강화는 지방자치와 지역복지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지역복지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복지에 대한 회피, 지역간 복지 불평등과 격차의 확대라는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비교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긍정적인 효과로 첫째,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 신장, 둘째, 남발된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리 정책의 정비 셋째, 정부보조금의 효율성 증대, 넷째,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의 수립, 다섯째, 지역주민의 복지예산 수립과정의 참여증대, 여섯째, 복지예산의 증대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부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걸림돌 가능성, 둘째,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회피수단의 가능성, 셋째, 지방정부 간의 복지 불평등 확대 넷째, 복지부문간 불평등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지방이양 정책의 장점 및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사업의 순기능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정책은 복지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지방이양 정책의 장점 및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사업의 순기능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정책은 복지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정책으로 인한 사회복지는 지역간 경제력의 차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프라 및 자치단체장의 사회복지 마인드에 따라 지역간 복지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고령사회와 빈부격차 확대로 사회복지 수요가 폭증하면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나 지역사회복지서비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분권화 이후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재정자립도와 복지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김종해. 2004. “지역복지와 주민참여-지방분권화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 공동학술대회
· 이태수. 2004 “재정분권과 사회복지, 이대로 좋은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토론회(2004.5) 자료집
· 김철중. 2006. “노인복지예산 지방이양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방안”.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