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레포트 독도영유권에 관하여 제성호 교수님 수업

소개

국제법 레포트 독도영유권에 관하여(제성호 교수님 수업) 입니다.

2010년 1학기 중앙대 제성호 교수님의 국제법(1) 강의를 들으면서 작성했던 레포트이고 최종성적은 A+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카피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발췌하여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목차

Ⅰ.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 측 주장···································1
1. 독도선점론
(1) 지방고시를 통한 영토편입의 부당성
(2) 시마네현 고시 발령 근거의 하자
(3) 관련국에 대한 불통고의 문제
(4) 역사적 상황의 고려

2. 고유영토론
(1) 고유영토론과 독도선점론의 논리적 모순
(2) 금반언의 원칙에의 저촉


Ⅱ. 전후 영토처리와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4
1. 연합국간 합의와 일본의 항복
(1) 영토처리에 관한 연합국간 합의
(2) 연합국의 영토처리 선언에 대한 일본의 입장표명

2. 연합국최고사령부의 독도 영유권 확인조치
(1) SCAPIN 677호
(2) SCAPIN 1033호
(3) 일본의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3.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제2조의 해석


Ⅲ. 독도의 도서성과 新 한·일어업협정(1999. 1. 22 발효)···6
1. 독도의 도서성
2. 독도가 암도임을 전제로 한 분석
3. 新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1) 중간수역의 의의
(2) 중간수역 등장 배경
(3)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4) 중간수역의 성격에 대한 견해대립
(5) 중간수역 설정의 문제점


Ⅳ. 우리 정부와 국민이 나아가야 할 길····························8

본문내용

Ⅰ.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 측 주장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독도선점론과 고유영토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시간적 순서로는 독도선점론이 고유영토론 보다 앞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 스스로 독도선점론의 모순점을 자인하고 뒤늦게 고유영토론으로 입장변경을 하였으나 그러한 입장변경 자체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역시나 마찬가지의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독도선점론의 주된 근거로 ‘1905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1905년 1월 28일자 일본 각의 결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근거로서 삼기에는 논리적으로 반박당할만한 부분이 너무 많아 타당성이 없다.
고유영토론의 경우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며 심지어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독도영유권 주장의 증거로서 제시해 왔던 여러 자료와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등 자기논박적 결함이 명백하다.

1. 독도선점론
1905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해 독도에 대하여 선점의 요건의 하나인 ‘영토취득을 위한 국가의사’(the intention of the state to acquire the territory)가 표시되었음을 이유로 들어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유효하게 ‘편입’되었다는 주장이다.

(1) 지방고시를 통한 영토편입의 부당성
일본정부가 독도선점론의 주요한 요건으로 꼽고 있는 ‘영토취득을 위한 국가의사’는 매우 중대한 대외관계 사안으로서 중앙정부만이 그 의사를 표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고시 등의 대내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고 상대방 국가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하는 부당함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다름 아닌 지방고시(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발령을 통해 영토취득의 국가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기해 영토편입 조치를 완료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역시 위에서 밝힌 바에 따라 그러한 주장은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