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한국의 국제법적 정당성

소개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을 역사적 주장과 현실적 국제법 적용하의 주장의 반박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1. 선점과 실효의 지배

2. 일본의 선점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1)일본의 선점주장
2)일본의 선점주장에 대한 반박
⒤ 무주지의 선점에 해당하는가
(ii)시마네현 고시 제 40호와 영토취득의 국제법적 요건 흠결

II. 전후처리 문제와 한국의 독립과 독도 영유권

1. 정치적 선언과 법적 구속력

1)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 무조건항복의 의의
2)SCAPIN 제 677호의 해석과 일본의 주장
3)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 제 2조 a항의 해석 문제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오랜 영유권 분쟁은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국가원 고시 제 14호」를 공표하면서 발단하여 서로 상대국에 대한 꾸준한 영유권 주장을 해오고 있으며 이는 2010년 현재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의 주장의 핵심은 무주지인 독도를 일본이 1905년 각의 결정과 시네마현 고시 제40조에 의해 일본의 영토로 유효하게 편입되었다는 것이며 SCAPIN 제 677호와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을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는 구체적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에게서 영유권이 제외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무주지가 아님을 밝히고, 카이로(Cairo)선언, 포츠담(Potsdam)선언, SACPIN 제 677호,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대일평화회담등의 전후 처리과정을 통해 국제법상에서도 한국이 독도 영유권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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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논문(論文) :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이환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 전후(戰後) 영토처리(領土處理)와 국제법상(國際法上)의 독도(獨島) 영유권(領有權)
제성호 -서울국제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