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운영시스템의 당연지정제와 계약지정제

소개

건강보험운영시스템의 당연지정제와 계약지정제의 의의와 장단점 비교를 한 것입니다.

목차

Ⅰ. 당연지정제와 계약지정제의 개념
1. 당연 지정제의 개념
2. 계약 지정제의 개념
Ⅱ. 당연지정제와 계약지정제의 장·단점
1. 당연지정제(국민건강보험)의 장점
2. 당연지정제(국민건강보험)의 단점
3. 계약지정제(민간의료보험)의 장점
4. 계약지정제(민간의료보험)의 단점
Ⅲ. 결론(본인이 선호하는 제도)

본문내용

Ⅰ. 당연지정제와 계약지정제의 개념

1. 당연 지정제의 개념

당연지정제란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여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세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는 제도로 병원은 임의로 환자와 직접 거래하여 진료비를 받을 수 없는 제도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당연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의해 의료보험료를 차별해서 받고 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의료보험을 내고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도 적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에 상관없이 가입자들은 똑같은 의료비의 지원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 할 수 없고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로 정부가 주관하고 국민들이 건강보험증 하나만 가지고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건강보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안심하고 손쉽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증만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병원을 찾았다가 수속을 거절당할 수가 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병원이 건강보험을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하에서 병원들은 건강보험을 받아 주는 것 자체가 적자를 불러일으키고 손해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전문의들의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에 반대한 전국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당연지정제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전에 수십억의 흑자를 보였던 대형 종합병원들조차 상당수 적자경영으로 돌아서는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2. 계약 지정제의 개념

정부가 주도하는 공보험이 아닌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방식의 사보험(예 : 손해보험, 생명보험)을 말한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계약지정제가 되는데 정부가 추진하려는 계약지정제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보험을 받고 싶으면 국가와 계약을 해서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그렇게 하기 싫은 의료기관은 일반의료기관으로 남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굳이 병원이 건강보험을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을 받아 주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당연 지정제 폐지 이후 건강보험을 받지 않고 민간보험만 받아 주는 병원들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