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권

소개

반론보도권의 헌법적 의미(언론자유와 관련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의의
Ⅲ.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헌법적 근거
Ⅳ. 방송인의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행사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반론권은 과거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도입된 것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서 동 권리에 대하여 중재하는 방식에 의하였으며, 그 후 법개정을 통하여 정간물법 등에 의해 수용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새로이 도입된 반론권은 언론자유에 대한 보충적 권리의 하나로서 소수의 자본력이 있는 개인이나 조직만이 언론기관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현실적 제약을 개선하여 언론에 대하여 모든 국민의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반론권은 언론에 의한 인격적 침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반론대상이 된 당해 언론기관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이나 자본력과의 다툼에서 당해 언론기관의 표현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어서 그 운용의 묘가 항상 절실히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반론문이나 정오서가 신문지상에 게재된데 반하여 우리의 신문에서는 이러한 법규정에 근거한 정오서나 반론문이 게재된 예를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동법의 제정목적과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우리의 신문이 담당하였던 독특한 역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동법의 제정목적을 보면, 동법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단계적으로 지배하면서 야기될 여론의 반발을 등에 업은 언론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동법을 제정한 것이지, 당시의 프랑스나 독일에서와 같이 국민이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은 아니었다.

참고자료

· - 권영성(2005), 헌법학원론, 법문사
· - 강경근(1994), 반론권 행사의 실제와 언론중재제도
· - 강경근(2000),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언론중재
· - 조재현(2005), 언론의 자유의 보호와 제한, 한국학술정보(주)
· - 박운희(1995), 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