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뇌사와 권리능력의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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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본
1. 권리
2.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시기
2. 권리능력의 종기

3. 뇌사
1. 의의
2. 학설소개
3. 뇌사의 찬반논거
4.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뇌사
5. 외국의 입법례
6. 우리나라의 입법례

4. 결

본문내용

아직까지 법학으로서의 죽음의 시점으로 뇌사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 기이식의 측면이나 가족,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뇌사를 사망자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식을 반영해서 장기들 이식에 관련한 법률에서도 뇌사자를 살아 있는 사람에서 제외하여 장기적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저 민법총칙
이재상 저 형법총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1999.2.8 법5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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