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FTA

소개

WTO와 FTA

목차

Ⅰ WTO
1. WTO란 무엇인가
2. WTO의 출범
1) WTO의 출범 배경
2) WTO의 의의
3. WTO의 성격
1) 활동목표
2) 기본원칙
3) 특별정책

Ⅱ FTA
1. FTA란 무엇인가
2. FTA의 주요내용
1) 상품 무역 분과
2) 서비스/투자 분과서비스/투자 분과
3) 일반 분야
3.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1) 경제통합을 통한 효과
2) 역외국-역내국 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3) 역내국에 미치는 효과

Ⅲ WTO와 FTA
1. WTO와 FTA의 공통점
2. WTO와 FTA의 차이점

본문내용

『 WTO 』
1. WTO란 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로써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 했다.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 간의 통상 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 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며, UR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협정의 이행을 감시한다.

2. WTO의 출범
1) WTO의 출범 배경
하바나 헌장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1948년 1월, 23개 나라간의
잠정적인 국제협정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v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GATT는 법적 기구로써의 성격을 갖지 못했고,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서 협정 참여국들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1986년 우루과이 협정에서 GATT 체제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ATT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화 하기로 결정했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근거하여
1995년 1월 1일 발족되었다.

2) WTO의 의의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로써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과
집행을 맡고, 세계 무역 분쟁 조정과 함께 관세 인하, 반덤핑 규제 등 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분쟁 조정 시 다자간 협상을 통하 여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세력을 방지한다. 또한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 의 무역 관련법, 제도, 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시킨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