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의 단어자체를 맑스의 기본 개념으로 풀이해본다.

소개

토지공개념의 법 용어적 설명이 아닌 단어 자체를 새롭게 풀이하여 보는 시각

목차

1. 개념 정의?
2. 토지공개념의 정도.
3. 필자의 입장.

본문내용

1. 개념 정의 - 짧게 이해하는 ‘토지공개념’이란?
토지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public)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은 특정 인간의 노력이 없이도 토지는 원시부터 존재해 왔으므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vacant)의 소유 아니냐며 풍자를 당하기도 한다.

2. 토지공개념의 정도. – ‘토지공개념’도 천지차이.
토지공개념. 말 그대로 한문으로 풀이해보자면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절대적인 사회주의 사조로 보인다. 물론 완벽한 시장경제체제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의 성격 역시 어느 나라에나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의 경제 체제에 따라 토지공개념의 강도는 큰 차이가 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 적용되는 토지공개념은, 소유권은 개인에게 인정되나, 일정 수준의 금액을 초과하면 국가에게 그 수입의 일부만 귀속되고 사용처만 제한되는 자유시장주의의 개인 소유권 인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토지공개념의 정책수단으로서는, 소유의 제한, 거래의 제한, 이용의 제한,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있다. 이들 역시 즉, 토지를 이용할 때에(매매, 개발, 양도 등을 모두 의미하는)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토지의 사용용도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타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면, 중국의 경우에는 토지가 국가에 소지되어있으나, 인민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임대하여 사용권을 주는 사회시장주의에 기반을 둔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북한이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국가가 전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민에게 신분대로 분배하는 완전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다. 국내의 토지공개념 제도는 자유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는 미국보다도 유연한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후에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건설을 진행 할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본래 기 용도의 토지에 일반인이 거주하는 단순 주택일 경우에도 건축 단계별로 정부의 심사를 받고, 녹지환경을 조성해야만 건설을 진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