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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범죄예방

상황적범죄예방 및 아동성범죄의 상황적범죄예방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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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9.06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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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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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상황적범죄예방 및 아동성범죄의 상황적범죄예방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념 및 정의

    Ⅲ. 이론적 배경
    1. 합리적 선택 이론
    2. 일상 생활 이론
    3. 생활 방식 이론

    Ⅳ. 상황예방대책의 실시단계

    Ⅴ. 상황예방론의 미해결 과제

    Ⅵ. 아동성범죄의 상황적 범죄예방
    1. 상황적 범죄예방을 이용한 아동성범죄예방 방안

    Ⅶ.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상황적 범죄예방을 이용한 아동성범죄예방 방안

    1) 요즘 핸드폰에 들어있는 USIM칩에 아동성범죄자 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
    요즘에 성범죄자들에게는 발찌를 차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두가 발찌를 차는것은 아니지만 성범죄자라면 발찌를 차도록 의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을 상황적 범죄 예방을 이용하여 적용하는 방법은 요즘은 누구나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소지하고 있는데, 요즘 핸드폰에는 USIM칩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성범죄자 프로필을 프로그램화 하여 입력하여 아동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성범죄자의 근접도를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의 열풍으로 주변지역에 성범죄자가 있으면 점의 형태 표시로 알려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고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정보를 입수하기 힘들고 USIM칩같은 경우는 어느 핸드폰에나 들어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유용하다.


    2)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근처 공원, 학원가 등에 CCTV 설치 및 알림판표시
    아이들이 생활하고, 이동하는 장소는 되게 제한적이고, 광범위 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학교 방과 후 갈수 있는 곳들은 공원, 오락실, 학원가등 몇 군데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들이 이동하고 생활하는 곳 주변 근처에 CCTV를 설치한다면 범죄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 시큐리티 산업의 발달로 전역에 420만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여 범죄의 1차적 예방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침해,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CCTV설치의 단점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CCTV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하였음’ 이란 알림표지판을 붙인다면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범죄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각지대나 구석 등에 다각도로 설치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3) 녹색어머니 등하교길 활동영역 확대
    아동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부모의 관심이 더욱 커져야 한다. 초등학교 앞에 보통 교통정리나 안내를 위해서 녹색 어머니회가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은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더욱 강화시켜서 어머니가 더욱 많이 또는 더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아이들이 동선을 바로 지켜 볼 수 있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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