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란에 대해 각 학설과 서러의 입장을 검토하여 저자의 생각에 맞는 경찰수사권독립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바탕으로 구성됨.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Ⅱ.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서설
2. 수사의 의의 및 수사기관
1)의의
2)수사기관
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Ⅲ. 수사권 독립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3. 일본
4. 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

Ⅳ.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1. 경찰수사권 독립의 개념
2. 경찰수사권 독립의 반대론과 찬성론
1) 반대론
2)찬성론

Ⅴ. 결론

<표목차>
<표1> 독일·프랑스의 수사권체제
<표2>미국·영국의 수사권체제
<표3>일본의 수사권체제
<표4>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

본문내용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해방기 무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시대의 경찰관을 그대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취약한 상황인 반면에 검찰은 인적으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해방기 엘리트들이 모여들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춘 조직으로 부상한 사회의 여건 속에서, 입법과정에서부터 수사구조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반영되지 못하고 검찰의 입장을 중심으로 제도 형성이 되어 검사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통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경찰은 수사보조자의 지위에 있도록 규정하였다.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 올해로 64년이 되었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계속되어왔다. 특히,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2005년 노무현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짖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현제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사구조 하에서는 경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찰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지휘·조정 혹은 통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수사권의 효율적인 배분문제가 수사의 능률성, 권한과 책임의 균형원리, 인권의 보장, 경찰의 발전 차원에서 그 동안 끈임 없이 경찰의 수사권독립의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수사권독립의 문제는 단순히 검·경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양 기관간의 일방적인 지배·종속관계를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바로잡음으로써 종국에는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법치국가적 형사사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것과 관계있는 문제라 할 것이다.
새롭게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불만과 검찰의 수사권을 고수하기 위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점차 지능화, 다양화 되어가는 범죄를 따라잡기 위한 방법으로써 수사권제도에 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안을 수사권 독립에 초점을 맞추어 현제의 검·경의 체계와 외국의 수사권의 사례를 바탕으로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다.


Ⅱ.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서설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제도면이나 운영면에 있어서 여전히 일제시대의 잔재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일제시대의 경찰은 민족말살정책의 도구로서 우리 민족에게 부정적인 경찰의 이미지를 뿌리 깊게 심어 주었고, 당시의 고문관행이라든지 억압적인 제도는 미군정기를 거치면서도 변함없이 남아있어 1980년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은 국민의 치를 떨게 하였다. 일제시대를 식민시대로 가장 혐오하면서도 일제 때의 식민지 억압 법제·제도·운용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악재를 버리기 위해 노력해온 것 중의 하나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였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치안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정권의 정통성 시비로 인한 시국치안과 관련된 경찰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저항의식 등 외적요인도 있지만, 경찰 행정 그 자체에 기인된 내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인권 침애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경찰관의 법적 소양과 자질부족, 수사경찰의 인권의식결여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선진국의 수사권에 대한 실태, 최근의 경찰내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지노력과 자정의 노력,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로 인한 자치경찰제도의 여론 등으로 볼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더 이상의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수사권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단행본>
· 백형구, 『경찰중립화론과 경찰수사독립론』, 사법행정(서울), 1997
·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서울), 2009
· 서울고등검찰청, 수사지휘론, 1998
· <논문>
· 김성남, “검찰제도의 개선방향”, 법조춘추 제136호, 1998
· 김진혁, “한국경찰체제의 발전과정 및 향후과제”, 한국경찰학회보, 2004
· 서보학, “수사권의 중립성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헌법학연구, 8집4호, 2002
· 손동권, “수사절차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경찰대학 논문집, 1993
· 이명원, “우리나라의 수사체제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 이웅혁, “건국이후 이루어진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논쟁에 관한 총체적 내용분석”, 한국경찰학회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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