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세계의 정보기관

소개

제자료 다른것두 있씁니다

목차

Ⅰ. 서론
1. 정보의 의의
2. 정보의 특성
3. 情報機關

Ⅱ. 본 론
1.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2. 영국의 정보기관
3. 미국의 CIA
4. 이스라엘의 모사드
5. 일본의 내각정보조사실
6. 중국의 국가안전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論

1. 情報의 意義

정보란 함은 생활주체와 외부의 객체와의 사이의 사정이나 정황에 과한 보고로서 사물의 내용이나 형편에 관한 소식이나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 등의 분야에서는 어떤 사안의 정황이나 그에 관한 지식 또는 보고를 의미한다.
정보의 기원은 생물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생물은 생존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그를 둘러싼 정황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를 식별, 분석, 평가하여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한다. 즉, 그것이 식용물이면 잡고 적이면 피한다. 그래서 정보에는 반드시 생활주체→객체→소식→평가→선택→효용실현이라는 합리적인 사이클이 있음 이를 정보사이클이라 한다. 그리고 정보의 효용은 어떤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선택에 작용하는 유용성이다.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事後대응보다는 事前예방이 더 효율적이며, 치안정보의 수집은 사전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의 기본적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경찰사무이다
이와 같은 치안정보의 수집은 불가피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인데도 경찰법에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논란 소지가 있고 기관간 정보활동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해지고, 특정기관의 권한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 권리 침해소지가 있다.
항간의 우려대로 정보활동은 국민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법에 권한과 책임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찰위원회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가능케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부 정치권, 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등에서는 경찰정보활동이 정치 사찰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것은 운영이 잘못되었을 경우이지 그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활동은 특별한 성격의 활동이 아니고 어떠한 事象과 事案에 대한 현상과 동향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 판단하는 일련의 활동이며 기관단체의 운영에 불가결한 활동이다.
※ 예) 언론사 기자의 취재, 구청의 시정견문수집, 정당의 지역주민여론 수집, 각 기업의 정보조직 운영
정치사찰 문제는 정부의 민주화와 국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손봉선, 경찰학개론, 형설, 2001
· ●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 ● http://nowworld.pe.kr/worlds_obtain.htm
· ● http://uniweb.unitel.co.kr:8083/class/history/lesson/8/8-0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