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범죄에 대한 논의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설계
Ⅲ. 분석결과
Ⅳ. 개선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1. 문제점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04 경찰백서’ 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범죄는 모두 23만 1천 951건이 발생, 전년도 18만 3천327건에 비해 무려 26.5%의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임 역시 4천 416건으로 전년(3천 386건)에 비해 30.4%나 늘었고, 횡령 범죄도 1만 9천 600건에서 2만 2천 286건으로 13.7% 증가했다. 그러나 이 두 범죄 발생건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힌 1998~1999년보다는 적었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범죄도 1만 9천 582건으로 2002년 (1만 4천 347건)보다 무려 36.5%나 증가했고, 절도도 18만 7천 352건으로 전년(17만 8천 457건) 대비 5.0% 늘며 근 10년 내 가장 많았다. 이처럼 경제범죄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범죄 발생 건수도 증가, 지난해 189만 4천 762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183만 3천 271건)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94년 130만 9천 326건에서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개선방안
범죄 연구원은 범죄 전반에 대한 사실적인 조사를 통하여 범죄의 실태 및 원인을 연구한다. 경제 범죄라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범죄 역시 연구 대상이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며 범죄 현상 및 신종 범죄의 실태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또 범죄의 수량적 변화와 질적 추세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범죄 방향을 예측하는 일도 한다.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사회 수용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 보호위원의 보호 관찰 활동, 청소년의 약물 남용 실태 및 대처 방안, 노인 범죄, 행정 형법의 제재 유형, 각국의 테러 범죄 대응책 등에 관하여 연구해야 한다.

참고자료

· “13세의 헬로워크” 무라카미류, 하마노유카, 이레
· “돈과 인간의 역사” 클라우스 뮐러, 이마고
· ‘주요 국가의 범죄발생추세 비교’ (형사정책 연구원)
· 지역별 경찰력과 범죄양상(대검찰청, 범죄분석, 2003)
· 경찰력과 범죄양상(대검찰청, 범죄분석,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