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태를 둘러싼 공권력과 시민의 권리 대립

소개

용산사태를 둘러싼 공권력과 시민의 권리 대립

목차

1. 한나 아렌트의 시민 불복종 이론
2. 이명박 정권의 기득권 중심의 사고
3. 용산 사태
4.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한나 아렌트의 이론
아렌트의 업적은 권력(power)의 속성과 , 정치, 권위(authority), 그리고 전체주의와 같은 주제들에 관한 것이다. 그의 업적의 상당한 부분은 집단적 정치 행동과 같은 의미로서의 자유의 개념을 긍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유는 정치가 끝나는 데서 시작한다.”는 자유주의의 가정에 대항하여, 아렌트는 자유를 공적이고 연합적인 것으로 이론화 하였으며, 이러한 자유의 개념을 보여 주기 위해 그리스의 폴리스와, 미국 군구(township), 파리 코뮌과 시민권 운동들(특히 1960년대의)의 예를 들었다.
(중 략)
우리들의 생각
우리 조는 처음에 용산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냥 주위의 말로만 듣고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시위하던 시민이 죽게 되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시위장면 영상을 보고 여러 매체들을 접해보며 생각도 약간 바뀌게 되었다.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하는 행위인데 지나가던 무고한 시민들과 차량에 화염병과 벽돌 등을 투척하며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런 모습이 과연 정당한 시민불복종 운동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문도 갖게 되었다.

이번 용산사태도 시민불복종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나 아렌트는 시민불복종은 자신의 행위가 현재의 법질서를 해치거나 다수의 상식과 반대될 것이라는 을 알면서도 여러 시민들이 힘을 모으는 정치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법질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거나 정부가 적법하고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음모를 꾸밀 때, 시민불복종은 변화를 이룰 유일한 수단이라 했다. 그리고 아렌트는 그런 불복종이 약속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람의 행동이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합의와 약속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은 불복종을 하는 만큼 자신이 시민으로서 따를 수 있고 따라야 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