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주요내용

소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주요내용
1. 명칭 및 제정목적

2. 기업도시의 유형
1) 기업도시 유형의 구분
2) 기업도시 유형에 따른 최소 가용지의 설정

3. 기업도시 개발절차
1)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
2)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3)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4) 민간주도의 개발사업시행
5) 사업시행자의 요건

4. 사업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1) 인, 허가의 의제
2) 토지수용권의 부여
3) 자금조달지원방안
4) 교육, 의료, 체육, 문화시설의 확충
5) 조세 및 부담금 감면

5.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치
1) 개발이익의 환수

III. 타법률과의 비교

[참고 자료]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기업도시는 인구가 수천을 넘지 않는 소규모로써 대부분의 일자리는 도시를 건설한 기업이 제공하며 해당기업에 의존하게 된다. 더욱이 기업주는 대부분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주택을 공급하며 상점을 운영하고 학교이사회를 선정하기도 하고, 도시정부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도시의 입법부이자 행정부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단일기업에 의존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업도시는 근대산업화와 함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적인 이미지를 띠는 경향이 있다. 산업혁명 이후 초기 산업도시에서의 기업도시는 자연자원의 개발이나 댐(dam)의 건설 등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외부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었다.
기업도시 논의는 2003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택가격 안정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하면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2004년 6월 경제부총리가 정례 브리핑에서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으로 기업도시를 다시 언급하였고 부총리는 ‘생산시설과 주거단지를 한꺼번에 건설하는 자족형 기업도시로서 정부의 각종 조세 및 금융혜택을 받게되는 도시’로 규정하였다.
전경련은 2004년 6월 건설교통부에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하였고 건교부는 전격적으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 기업 임원들이 참여하는 기업도시 실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에 기업도시과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관계법안 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안은 2004년 11월 9일 국회에 제출되어 다음달인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4년 12월 31일 법률이 제정되었다(2004.12. 31 법률 7310호). 모두 7장 56조로 이루어져 있고, 2005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기업도시특별법에 관한 주요내용을 법령과 건교부 자료와 여러 문헌의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참고자료

· 김정렬,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2004. 12, 도시문제
· 건교부 복합도시기획단, 기업도시 개발정책의 이해, 2005. 10
· 전경련,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전경련 입장, 2004. 11
· 전경련, 기업도시특별법에 관한 문답집, 2004. 10
· 성소미, 기업도시 건설의 법적쟁점, 2004. 12, 국회사무처 법제실
· 건설교통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령집, 2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