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물권법 주요쟁점 고찰

소개

물권법의 주요쟁점 중 하나인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물권법정주의를 판례를 통하여 심층적으로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Q1.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 중인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Ⅰ. 사건개요

Ⅱ. 당사자의 주장

Ⅲ. 판결경과
1.원심판결
2.상고이유
3.대법원 판결 요지

Ⅳ. 판결해석
1. 문제의 소재

2. 개념 및 의의
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
(1)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
(2)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대상
(3)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 상태가 있을 것
나.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다. 법정지상청구권
라. 매수청구권

3.내용 및 검토
가.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
나. 사안의 검토
다. 사견

4.결어

Q2.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가?


Ⅰ. 사건개요

Ⅱ. 당사자의 주장

Ⅲ. 판결경과
1. 원심판결
2. 상고이유
3. 대법원 판결 요지

Ⅳ. 판결해석
1. 문제의 소재

2. 개념 및 의의
가. 물권법정주의
(1) 의의
(2) 근거
(3) 민법 제185조의 해석
(4)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3. 내용 및 검토

4. 학설 및 판례
가.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에 대한 학설
나. 관습법상 물권

5.결어

본문내용

Q1.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 중인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Ⅰ. 사건개요

1. 부산 ○○구 ○○동산51 임야 237,818평방미터가 원고들의 공동소유
토지는 소외 김☆식으로부터 1962. 10. 20. 소외 성♤기업주식회사에게, 1964. 9. 5. 소외 김×운에게, 1967. 5. 5. 소외 우◑출에게, 1978. 6. 27. 원고들에게 각 순차로 양도된 사실
토지중 별지도면표시 ㉮, ㉯부분 지상에는 원래 소외 박△년 소유의 암자 상천암, 요사 10평 및 법당 6평이 있었는데, 위 암자는 1970. 10. 소외 대☆스님에게 양도되었다가 이름만 옥천사로 바뀌어 1976. 7. 소외 대희스님에게 양도된 사실 및 위 대희스님은 이를 양수한 후 지하실, 창고, 종각 등을 세우는 등 증, 개축공사를 하던 중 일부 미완공인 채 1980. 5. 26.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위 공사를 계속하여 위 각 건물에 이르게끔 완공한 사실

2. 이상분이 위 대희스님 및 피고에게 위 옥천사가 존재하는 한 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또 위 옥천사의 시설확장등을 권장하면서 위 토지위에 종각등을 세우는데 동의하고 시주, 원고가 위 대희스님에게 위 토지등 1,000평을 증여하겠다고 하여 위 대희스님이 소외 정□봉으로부터 그 출입로 통행승낙을 받아 측량

3. 대희스님 및 피고가 원고들의 등외 아래 상당한 금액을 들여 위 상천암을 위 각 건물에 이르게끔 증, 개축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위 토지가 개량되어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였고, 토지위에 피고가 소외 대희스님으로부터 매수한 미등기의 별지목록기재 각 건물이 서 있는 사실

4.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함





Ⅱ.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상분 외 2인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각 대지를 인도하라

【피고】 이백졸
1.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수 없고, 만약 위 권리가 소멸하였다면 위 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한다

참고자료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지원림, 『민법강의』, 제7판 서울 : 홍문사, 2009
· 곽낙규, 『X알고리즘 민법』, 서울 : 탁월, 2006
· 홍성재,『물권법』, 서울 : 현암사, 1998